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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게임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료율 및 카카오페이 간편신청 방법

by 쏭잡스 2023. 4. 21.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료율, 간편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 카카오톡으로 간편 가입하는 방법 안내!

 정확한 명칭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입니다. 전세사기로 떠들썩 한 요즘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줄 알았던 전세사기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예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미봉책으로 경매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 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불만은 식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이 전세금을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전세보증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 조건
보증료 및 보증료율
할인 및 할증 기준
카카오페이 간편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 안내

 전세보증보험이란 기본적으로 전세 계약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공공 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는 재도를 말합니다. 임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이후 둘 중 어느 한쪽에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거나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물권이 경매 또는 법정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에게 전제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보장해 주는 제도 중하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HF의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공사 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등이 모두 유사한 성격의 전세금 보증 제도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 신청 기한

  • 신규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 갱신계약: 갱신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 예시)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계약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이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나 공용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보증대상이 아닙니다.

보증채권자: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보증금액: 보증한도(주택가격, 선순위채권 등)내에서 보증인이 신청한 금액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 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 또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tip! 전입신고 전에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좋아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 할 것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 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단,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보증료 및 보증료율

보증금액

보증료 계산: 보증료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 중도 해지의 경우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 부터 변동 사항 발생일까지로 진행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 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적용

한시적 보증료인하 신청(22.1.1 ~ 22.6.30 신청) 대상자의 경우

  •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40%, 전세보증금 2억 원 초과 30% 보증료율 인하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할인 및 할증 기준

◎ 사회배려계층 50%에서 최대 60%까지 할인 가능하며 중복 적용 불가

 

청년할인가구(만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가구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적용

 

전자계약할인 3% 적용

 

 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 10% 할인 적용

 

비대면(모바일 보증) 카카오페이나 네이버를 통한 가입의경우 3% 할인

 

일시 납부 할인 3% 

 

◎ 주택 가격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 할증

 

사회배려층 할인
청년가구 및 부가 할인 혜택

 

카카오페이 간편가입 방법

카카오페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 신청전 준비물

  • 전입세대 열람서: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민원 24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
  • 전세계약서: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또는 계약한 부동산 방문 발급
  • 보증급 지급 확인서: 해당 금융기관 방문, 온라인 발급

카카오페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
카카오페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하기

카카오톡 > 우측 하단 더 보기 > 카카오페이 접속 > 보험 선택 > 전세반환보증 배너 클릭!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정보 부터

카카오페이로 간편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전세 사기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도 하였고요

하지만 전세계약 시

반환보증보험가입은 이제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공감 꾹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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