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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특례 3월 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y 쏭잡스 2023. 3. 6.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 되고 있는 신속 채무조정특례라는 제도가 3월 달 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대해 다뤄 볼까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전 연령 확대 적용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제도는 저신용 청년층의 빠른 신용 회복을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시행 당시부터 왜 개인의 채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느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청년층 이외에도 저신용 자들이 광범위하게 확산 됨에 따라 전 국민으로 확대 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1. 제도 취지
2. 신청 대상
3.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제도 취지

⊙ 청년 층의 제정 건전성 재고

⊙ 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한 청년층을 구제

⊙ 제 2금융권 또는 불법 대출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

특정 연령층에 대한 특혜가 아닌 어려운 청년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

 

기존 신청대상 및 변경 사항

▶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 자활의 의지가 있는 차주

  • 연체 일 수 30일 이하의 단기연체자
  • 연체 위기자(신용 평점 하위20%, 실업자 등)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미만

 위의 자격 조건 중 연령에 대한 자격조건이 전 연령으로 변경 된 제도가 요번 달인 3월 부터 시행 된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시거나 해당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 내용

 

▷ 신속채무조정 신청 비용 면제

▷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최대 10년 까지 연장

▷ 최장 3년 간 상환 유예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연 3.25% 유예 이자율 적용)

▷ 채무 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신청 서류 및 신청방법

신분 확인 신분증
기타 자격요건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무급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견서

♠ 신청은 각 지역의 서민금융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민금융지원센터 지역 센터 검색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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