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는 오르고 대출 이자는 점점 커져서 한숨만 나오시는 분들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대출이자 즉, 금리를 인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필자도 뉴스를 통해 얼마전에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좀 홍보를 해주셔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사용을 할텐데 말이죠;; 오늘은 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합니다.
목차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2. 금리인하요구권 70%가 퇴짜 맞는다!
3. 금융위 발표 주요 개선사항 정리
4. 준비 서류 및 신청방법
5.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 확인 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 요구권은 2018년 12월에 은행 및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에서 법제화, 2019년 6월 시 된 제도로서 개인의 신용도 즉, 직장의 변화 이직, 직급 상승, 자산 규모, 신용도 등에 변화가 생길 경우 그에 맞추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채의 금리를 해당 은행에 인하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는제도입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은행의 평가 결과라는 부분이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금융위에서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죠!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가능 상품
▶ 제 1금융권 (주요 시중은행) 또는 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 받은 금리 유동성 상품 신용, 담보대출 모두에 신청 가능합니다.
▶ 국가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정책 자금(햇살론)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신청에서 제외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의 핵심은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의 지표가 향상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표가 은행마다 다 다르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 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문제 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 되기를 바랍니다.
▶ 주요 지표: 취업 또는 이직, 직급 상승, 거래실적 변동, 신용 평점 개선, 자산 변동, 사업자의 경우 매출 증대 등
▶ 중요 평가 항목: 소득대비 부채 비율 (예: 연봉 1억, 대출금액 5000만원 인경우 소득대비 부채 비율은 50%)
▶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의 경우 그 밖에 소득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
금리인하요구권, 70%가 퇴짜?
최근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에 관한 기사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금리인상기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 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이 30%도 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 입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 거절이 되는 것인지 소비자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 은행별로 기준이 달라서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들을 수용하여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개선사항 [2023년 2월 10일 보도자료]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안내 의무
- 개인의 신용도에 변동이 생겨서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 은행에서 선제적으로 안내
- 기대효과: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있지만 변동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잠재 차주의 신청이 증가하는 효과
▷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 강화
- 금융사별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을 보다 자세히 안내,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유도
- 기대효과: 승인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이 증가하여, 수용률이 향상 되는 효과
▷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비교공시 제공 및 강화
-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운영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수용률 뿐만 아니라 이자감면액, 인하금리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
- 기대효과: 공시정보에 대한 이해도, 활용도 증가
▷ 공시정보의 범위 확대
-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분류
- 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금리 폭 추가 공시
- 수용률 산정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
- 기대효과: 금융사별 비교가 용이, 은행 선택에 도움이 됨
▷ 심사 결과에 대한 사유 안내를 구체화
-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
- 소비자가 원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사용 된 정보내역 제공
- 기대효과: 신청자의 거절 사유를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효과
준비 서류 및 신청 방법
준비 서류
| 구분 | 준비 서류 |
|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담보대출 |
근로소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
| 개인사업자 대출(사잇돌) | 소득금액증명원 |
| 개인사업자 대출(신용대출)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 일반) |
신청 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대출 상품에 해당하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서 대출 창구로 가서 신청을 하거나 은행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안내대로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요즘은 은행 별로 전용앱이 있기 대문에 앱에 접속해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에 신청항목이 없다면 토스나 카카오벵크와 같은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와 연동해서 신청하거나 직접 은행으로 방문해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될거 같아요^^ 신청을 한다고해서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다거나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 이용방법
비교공시 정보를 확인하려면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검색하시거나 위의 비교공시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말고도 유용한 정보들을 조회 할 수 있으니 접속하셔셔 필요한 정보 들을 얻어 가세요^^
▶ 구분: 가계대출/ 기업대출/ 합계
▶ 제공 정보: 신청건수, 수용건수, 이자감면액, 수용률 등
https://portal.kfb.or.kr/main/main.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이상,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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