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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23년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by 쏭잡스 2023. 4. 19.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시작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이 지난 1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에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필자도 1인 창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소식을 찾아보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창업 실패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 재도가 상대적으로 관대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재도약패키지, 재창업 지원 등 다시 창업을 하는 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행되는 제도들은 제대로 알고 챙겨야겠죠!

 

목차

재도전 특별자금 이란?
신청 대상은?
신청 방법 및 일정
제출서류
유의 사항

 

재도전 특별자금 이란?

재도전 특별자금이란 소상공인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금과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새롭게 다시 창업을 영위하거나 재창업 후 창업 초기에 있는 창업자 혹은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저리(3% 대)로 7000만 원 한도 내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정부정책대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신청 대상 및 융자 조건

◎ 재창업 소상공인

  •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 준비단계: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초기단계: 재창업 후 업력 3년 미만인 창업자
  • 재창업한 사업자 이외에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주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지원 접수 가능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 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에서 상담 후 결정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 차 이상 납입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20시간을 수료한 자

융자 조건

  •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하나당 7 천만 원 범위
  • 대출금리: 연 3%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 상환 방식: 거치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금 용도: 기업 경영정상화에 사용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서를 참조하세요

(첨부1)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안내자료 (1).hwp
0.08MB

신청 방법 및 일정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접수일정 안내

▶ 신청 접수

제출 서류

 

▷ 대출 신청 서류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비고
대출신청
관련서류
-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1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대표자
실명확인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1
사업자등록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1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1
상시근로자수 확인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1
(1개월 이내)
세금납부 증빙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 실제경영자>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1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주소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
(1개월 이내)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1개월 이내)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기업, 법인>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
<개인기업, 법인>
-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매출
증빙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1
(1개월 이내)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 법인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법인면세사업자)
1
(1개월 이내)
재창업·
채무조정
확인
<재창업_공통>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재창업_준비단계>
- [필요 시] 재창업교육 이수 증빙자료

<재창업_초기단계>
- 폐업사실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폐업사업자 매출액 확인 (폐업()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필요 시] 해산(청산)된 법인 대표이사 확인
폐쇄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1개월 이내)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변제완료 시 면책결정문 등

 

▶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폐업사실증명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는 신청자의 간편한 신청을 위해 마이데이터 포털을 통해 신청자의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를 통해 확인이 안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관련서류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 할 것입니다.

 

유의 사항

 

스미싱 주의 안내

▷ 재도전 특별지원금 관련 스미싱 문자 주의

  • 최근 정부지원 자금 및 대출관련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관련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하면 한번 더 확인하고 다른 기기로 접속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제삼자 개입 시 무효 및 자격 박탈

  • 창업 관련 정부지원정책이 늘면서 관련 컨설팅 업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본 제도는 제삼자의 알선을 금지하며 관련사례를 신고 접수받고 있습니다.

▷ 허위 작성 및 부정 청탁 금지

  • 사업계획,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무효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 사칭 또는 부정청탁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대출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향 후 대출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이후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 1357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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