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윤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6월 출시를 앞두고 추진상황이나 가입조건, 취급기관 모집, 꼭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제는 윤 정부의 주요 공략 중 하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만 34세 이하의 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5년 만기 시 정부에서 일정 기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청년대상 정부 정책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2. 청년도약계좌 추진상황
3. 취급 기관 모집 금리구조 요건
4.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5. 궁금한 점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 신청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층
▶ 개인 근로 소득 기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 비과세 혜택
▶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분위 180% 이하의 가구
* 중위 소득 이란?
청년도약계좌 추진상황
▷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원 편성
▷ 정부예산 범위내 가입대상은 306만 명으로 추정, 변동 사항 있을 수 있
▷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 완료
▷ 취급기관 모집 시작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국가취업지원제도 등과 각종 지자체 상품과 동시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3월 이후 만기시 순차적으로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급 기관 모집, 금리구조 요건
취급기관모집
◆ 취급 기관 조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일정규모의 전산인프라 등으로 봐서 국내 주요 시중은행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서비스 안내 및 신청 안내 의무
◆ 가입자 연계 즉, 각 은행사 별 상품과 연계 된 청년도약계좌 상품들이 출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협약 기간: 23년 ~24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6.5년 운영하는 조건
◆ 취급 기관에서 상품의 안내 및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가입 승인 및 기여금 정산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
금리구조
협약 기관의 기본적인 금리구조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해 다른 금리구조를 가지는 상품도 출시가 가능합니다. 즉, 은행의 상황이나 상품의 종류, 다른 상품과의 연계등으로 조금씩 다른 금리의 상품도 출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저소득층(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에 한해 우대금리 방안 포함 의무
▶ 3년 이후에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 협의 중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 중도해지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 비과세혜택도 적용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 나이 제한은 기본적으로 만 34세까지이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즉,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의 수익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개인소득 수준,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은 차등 적용 됩니다.
|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 2400만 | 70만 | 40만 | 6.0% | 2.4만원 |
| 3600만 | 50만 | 4.6% | 2.3만원 | |
| 4800만 | 60만 | 3.7% | 2.2만원 | |
| 6000만 | 70만 | 3.0% | 2.1만원 | |
| 7500만 |
☞ 가구원은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함,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 확인하기 (1년을 기준으로 기여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 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재직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상품 동시가입 가능
QnA
Q. 중도 해지 시 어떻게 되나요?
-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게 될 경우 정부기여금 즉, 추가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예외입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Q. 언제 가입하는 것이 좋나요?
- 1년을 기준으로 가입 유지 및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의 수입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면 직전 연도 과세소득기준이 적용되는 7월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입 이후 연령제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 연령 제한은 가입일 기준으로 하므로 가입 당시에 연령기준을 충족한다면 계좌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Q.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하나요?
-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증빙하는 자료
- 병역을 입증할 추가 서류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변동될 경우 재심사를 받나요?
-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유지심사를 진행합니다.
- 가구원 변동에 의한 소득규모는 심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소득 6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 됨 단, 다음 심사에서 60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심사 일을 기준으로 정부기여금이 재지급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를 앞두고
중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지원 콜센터 또는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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