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확정 일자 조회 권한 부여, 확정일자 신고 및 열람 방법은?
지난 2월 2일 최근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미리 예방하기 위한 몇가지 대책들을 발표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갭 투기 근절을 위한 반보증 개선,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와 같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내용, 전세사기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1. 주요 내용 ▷전세가 율 100%에서 90%로 낮춤, 안심전세앱 출시, 임차인 고지의무, 공인중개사의 임대인 신용 정보 확인 의무 ▷가구 당 최대 2.4억,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 무주택 유지 공시 가 3억 이하 원스톱 법률 서비스 지원 ▷불법광고·중계 퇴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와 같은 내용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나 위 ..
2023.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