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행령!!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이 지난 11일 대통령님의 손가락 클릭 하나로 빛의 속도로 개정안이 시행령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일부터 즉시 시행 중입니다. 이제 전기세에 포함 되어 징수 되었던 수신료를 따로 납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오늘은 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목차
kbs 수신료 란 무엇인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전기세와 함께 납부하던 것이 tv수신료입니다. tv 수신료는 94년 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위탁하여 징수하기 시작하였으며 매월 2500원씩 부과 되어 왔습니다. 금액이 크지도 않고 전기세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tv 수신료의 존재를 모르는 국민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ott 및 유튜브 등 미디어 매체의 다변화와 수신료 사용의 건전성, 합리성 등이 도마위에 올라오면서 최근 수신료를 분리징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에 정부의 기조가 맞아 떨어지면서 분리징수가 급격하게 추진 되었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위협받거나 상실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정부는 kbs가 대처 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밀어 붙혀서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게 되었네요 물론 수신료 부과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천천히 진행 했다러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수신료 분리징수는 12 부터 시행령으로 실시 되었고 초기 3 개월 간은 현행을 유지하며 자동납부로 전기세를 납부하는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방법
◎ 시행령 개정 후 3개월 간은 분리징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분리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 이 3개월 동안 분리징수는 되지 않지만 분리 납부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매월 납기일로부터 4일 전 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고객센터 신청 : 한전 공식 번호인 ☎ 123 전화 연결 후 분리징수 신청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 홈페이지를 통해 tv보유대수 변경신청을 통한 별도 납부
◎ 온라인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ckepco/indexnfl.jsp) > 신청접수 > 업무찾기 클릭 > TV 검색 > TV보유대수 변경 선택 > 신청하기
◎ 납부 유형 별 분리 납부 신청 방법( 자동이체, 지정계좌, 신용카드, 은행 지로 또는 가상계좌)
◎ 아파트 주민일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또한 근처에 한전 지역 사업소가 있다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환불 신청 방법
거주 목적이 아닌 주거지의 전력 사용 가구의 경우 환불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 환불 방법
1. 한전 고객번호 확인하기
- 한전 공식 번호 123을 통해 확인
- 전기요금 고지서 우측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kbs 고객센터 또는 한전 고객센터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tv를 시청하지 않는 경우 최근 3개월의 tv수신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전기는 들어오지만 tv를 시청하지 않는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분리징수가 시행 되면서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단전이 되는 일은 없어 질듯? 보입니다.
하지만 방송법에 의거해서 월 수신료 2500원의 3%인 70원을 가산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통위의 승인 하에 강제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강제집행의 의미가 tv 수신을 끊는다는 의미인지 정확한 의미는 알수 없으나 수신료를 내지 않고 tv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 까지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불필요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좋으나 이로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이나 사회적 책임이 흐려지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네요^^ 암튼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저절로 되겠지만 먼저 분리 납부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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